국세 부과 처분 집행력 배제 소송: 청구이의의 소 대상 여부

조세부과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5. 2017가단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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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 처분 집행력 배제 소송: 청구이의의 소 대상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02600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 부과 처분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청구이의의 소의 성격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가 청구이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는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것이고, 이 사건은 행정청의 조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부과 처분은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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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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