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2누69515]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장 등입니다.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2누69515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선고일: 2023.07.07.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세무서의 후속 조치의 적절성 여부, 특히 국외재산 평가액 재조사 의무 이행 여부입니다. 또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분할된 회사의 경정청구권 승계 여부 등이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2.2. 판결 요지

1심 판결의 변경: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AA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않은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권 승계: 분할된 회사의 경정청구권 승계 여부에 대해,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분할신설회사에 경정청구권이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의

3.1.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러한 기속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2. 경정청구권의 승계

회사 분할 시 경정청구권의 승계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본 판례는 회사 분할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정청구권이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및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경정청구권의 승계 등 조세 관련 중요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과 회사 분할 시의 권리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