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2. 20. 2017누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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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7누1208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이며, 2017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논산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677(2017.06.07)이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는 승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적절한 재조사 수행 여부입니다.
재조사 결정의 취지
소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을 하면서 근거로 삼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면세유 거래가 가장거래인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농민들을 상대로 면세유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조치
피고는 재조사 결정 이후, 거래 상대방인 농민 9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면세유 거래 자체는 있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세유관련 대금결제 이후 곧바로 그 금액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추가적 사실 확인”이나 “원고가 실제로 면세유를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머지 농민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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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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