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11. 13. 2017구합7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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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합71674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4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11.13.
- 진행상태: 완료
본 사건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65조
- 국세기본법 제79조
2. 판결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모친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조사 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고, 증여세 재산정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증여 재산의 정확한 액수를 재산정하라는 취지였으며, 재조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경정세액이 당초 부과처분 세액보다 적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추가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약값, 계좌 이체, 구 건물 명도 비용, 건축비, 간병비, 수리비, 관리비)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재산정하고,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상속세 관련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재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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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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