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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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세채권 만족 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해 무자력 상태인 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승 포항지원 2023-가단-106977 사건으로, 2023년 12월 5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 김AA는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재판부는 조세채권 만족을 위해 무자력 상태의 B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과 20**. *. **. 접수 제****호 및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대위권 행사의 적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관련 채권 회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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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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