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을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2023나204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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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과 파산: 압류 후 체납액 배당 가능성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자가 파산 선고 전에 재산을 압류하고 교부청구를 한 경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1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가. 기초 사실

원고(처분청)는 B 합자회사의 체납 세금(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총 278,544,820원)을 징수하기 위해 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체납 세금 및 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B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파산관재인)가 선임되었습니다.

나. 배당 절차 및 원고의 이의 제기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압류 당시의 체납 세금과 가산금을 배당받았으나, 추가로 발생한 중가산금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차 교부청구일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파산 절차에서 국세 체납 채권자가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파산 절차의 목적, 파산관재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은 직접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파산 절차에서 국세 체납 채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판결은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체납액을 산정하여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체납과 관련된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세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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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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