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3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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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탈루 혐의로 인한 중복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13 사건으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019년 1월 16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관청의 중복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위법한 중복조사 여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1.2.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 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1.3.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라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민사판결문을 이 사건 세무조사 전에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사판결문이 1차 조사 시 확보된 자료와 동일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중복 세무조사의 제한과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재조사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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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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