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로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2016구합61472]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1472
-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쟁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원고가 양도 전 농지를 3년간 상시 또는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3년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증언,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쌀 판매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스스로 경작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스스로 경작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자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농지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력 투입 정도,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쌀 판매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농지대토 관련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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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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