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2020누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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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2410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권○○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9구단8666 판결
- 판결 선고일: 2020. 10. 14.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년 7월 1일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2014년 7월 1일 이후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 양도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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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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