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 10. 31. 2018누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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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 범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428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적용 범위를 다루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0월 3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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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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