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관련 판례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10942]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관련 판례 정리

이 문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감면 범위를 제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 귀속연도: 2017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7.08.30.
• 진행상태: 진행중

1.2. 주요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결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대전 유성구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을 기준으로 감면 범위를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이미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공업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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