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 가공거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9365)
판결 요약
법인세 절감을 위해 제3자를 끼워넣은 가공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절세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증여이익 회피를 위해 제3자를 끼워넣는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거래를 가공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체인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한 가공 거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특수관계자, 제3자 간의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절세 목적, 거래의 형식적인 측면, 제3자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가공 거래의 판단 기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보며, 실질적인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 주체, 재화의 이동 과정, 대가 지급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거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인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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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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