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27. 2018구합70998]
상증 조세회피목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적법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9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1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주요 내용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 회피 목적, 중복 세무 조사 여부, 실질과세 원칙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1. 중복 세무조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 기간이 선행 세무조사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의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81조의4, 제81조의9, 제81조의10
결론
조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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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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