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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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본 판례는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은 2016년 귀속분 사건으로, 2024년 2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특히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및 진행

2023누37461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양○○ 외 11명, 피고는 ○○ 세무서장 외 5명이었습니다. 변론은 2023년 12월 15일에 종결되었고, 판결은 2024년 2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쳐 쓰거나 추가된 부분

• 주식 명의신탁 관련 법리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추가 판단에 대한 상세 내용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중 ‘매매’에 관한 규정 및 그 제1호 나목 중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함
• 법률유보의 원칙: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야 함

구체적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매매’에 관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을 고려하여, 매매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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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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