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9. 7. 2015누10408]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관련 판례 정리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 가치 평가

이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주식 가치 평가 시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408 사건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가치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
•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의 적정성 (보충적 평가 방법)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부외채무 반영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법원은 조세 회피를 포함한 다중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의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3.2.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임을 확인했습니다.

3.3.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부외채무 반영

원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실제 부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외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회계 장부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부외채무 반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의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부외채무 반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주식 가치 평가 방법, 그리고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규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