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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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86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김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원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3.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4. 판결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목적과 조세 회피의 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추가 정보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해당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의 원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인쇄 기능을 활용하여 판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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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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