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5누2132]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거주자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설립된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 심급: 3심
- 판결일자: 2018년 1월 26일
- 진행상태: 완료
1.2.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귀속 연도, 납세의무, 거주자, 기지회사, 조세 회피
2. 사실관계
2.1. 기지회사의 설립 및 운영
원고들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투자지주회사인 BBB를 설립했습니다. BBB는 별도의 물적 시설이나 고용된 직원이 없었으며,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홍콩에 있는 회사가 관련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BBB는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이AA이 BBB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하는 등 자산 관리를 의존했습니다.
2.2. 원고 이AA의 거주자성
원고 이AA은 싱가포르 영주권자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매년 9일에서 112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국내 체류일이 급격히 증가했고, 국내 순자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3. 쟁점 및 법리
3.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 형식적인 귀속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3.2. 기지회사 해당 여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지회사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를 의미합니다.
3.3. 거주자성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국외에서의 생활관계는 부차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BBB의 기지회사 해당 여부
법원은 BBB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B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원고들이 지배권을 통해 BBB의 의사 결정과 자산 관리를 하면서 소득을 BBB에 유보했습니다.
4.2. 소득 귀속
따라서, 법원은 BBB가 얻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원고들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4.3. 원고 이AA의 거주자성
법원은 원고 이AA이 2008년 2월 23일 이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매수, 국내 체류일 증가, 국내 순자산 증가 등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4.4. 한 ∙ 싱가포르 조세조약 적용 여부
원고 이AA은 한 ∙ 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이AA의 국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의 소득은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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