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52536 판결입니다. 2002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4년 12월 11일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BB세무서장)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회피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이름 수정
- 조세 회피 목적 여부 판단에 대한 문구 수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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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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