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  [대법원 2022. 1. 27. 2021다28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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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취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취소 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다285472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2022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1다285472
• 사건명: 소유권 이전등기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학교법인 ○○학원의 법률상 관리인 현○○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생산일자: 2022. 01. 27.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주요 내용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 회피 및 사해행위 취소를 목적으로 한 재산 양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특히, 양도합의의 해제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1. 양도합의 해제 적법성

사건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양도합의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한 피고 법인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및 대법원은 피고 법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했는지, 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2. 명의신탁약정 관련

원고는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보조참가인과 피고 법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양도합의가 피고 법인의 2018. 10. 22.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3.1. 해제 사유 인정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의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피고 법인의 해제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동 상가에 대한 양도의무가 관련 소송에서 이행불능이 된 점과, ○○동 상가의 가액이 양도 대상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이 사건 양도합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의무

피고 법인은 □□□에게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보조참가인 및 기타 상속인들에게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에서 양도합의의 해제 및 그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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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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