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취소 소송: 일부 승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의 목적: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조세 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회피된 조세가 사소한 수준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과세 처분에 대해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또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명의신탁의 인정
법원은 김CC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된 원고 소유의 주식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조세 회피 목적의 부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영권 방어 목적: 원고는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을 이용했습니다.
- 사소한 조세 경감: 명의신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에 부수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 명의신탁의 단기적 종료: 명의신탁 후 8개월 만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김CC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정당한 목적(경영권 방어)으로 이루어졌고, 조세 회피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목적과 회피된 조세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조세 문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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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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