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성: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조세 채권자는 체납처분으로서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2016가합202958]

“`html

국세 징수 채권자의 채무이행 청구 가능성: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채권자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사건은 국세 징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02958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8.18.
• 진행상태: 진행중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〇〇〇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2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