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2021구합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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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령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하여 소급과세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4. 법원의 판단

4.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4.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에 대한 과세 규정 적용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유추 적용 불가

• 소급과세 주장에 대한 반박

  관련 법 개정 및 시행 시점 명시

• 대법원 판례(2010두27806) 적용 불가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여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성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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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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