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분석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2. 25. 2021구단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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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사건이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은 2022년 2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여부
• 가산세 감면 사유 존재 여부

판결 내용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법원은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또한 법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원고는 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과세 관련 법규에 대한 오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또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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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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