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0. 5. 2023누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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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32237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선고 2022구단60083
• 선고일자: 2023.10.05.
•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의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의 정의입니다. 즉, 주식 양도차익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벤처기업의 요건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벤처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식 양도차익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결론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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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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