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8년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단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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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915
• 귀속년도: 2014년
• 1심 판결: 2022년 1월 27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체적 하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농지원부의 작성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비료 구매 내역이 토지 면적에 비해 적고, 종자 구매 내역이 없다.
• 원고가 모텔을 운영하면서 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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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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