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전주지방법원 2018. 10. 17. 2018구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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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관계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8구합200
판결일자
2018.10.17.
주요 내용
원고는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관계기업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계기업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조세특례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 변경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원고에게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세특례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1. 조세법규 해석의 중요성
판결은 조세법규 해석에 있어 법문 및 조세공평의 원칙을 강조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관계기업 관련 규정 적용의 제한
법원은 관계기업 관련 규정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관계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습니다.
4. 결론
전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관계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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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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