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2018누343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합원 납세의무 범위
본 판례는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이며, 2019년 1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심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조합이 모두 사용한 사용료를 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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