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2017구합7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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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 부인 판례
본 판례는 채권 양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의 유효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홀딩스로부터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환급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B홀딩스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기성 대금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달랐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BB홀딩스는 피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 권리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기각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의 전제 조건인 BB홀딩스의 부가가치세 환급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 양도 시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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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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