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3구단50459]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재로 인한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45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의 이익의 존부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송 진행 중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사실관계

원고는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피고(역삼세무서장)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3. 관련 법리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처분의 소멸 이후 제기된 소송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