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1318]
법인 종교단체의 토지 매각 관련 법인세 부과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61318)
본 판례는 법인 종교단체가 노후 건물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경과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선교회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2014누61318
- 귀속년도: 2008
소송 진행 과정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구합31554 판결
- 변론 종결: 2015. 3. 19.
- 판결 선고: 2015. 4. 2.
판결 요지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유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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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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