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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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78877이며,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종교단체 소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같이, 종교단체가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재판부는 종교단체가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회피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

명의신탁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법리 적용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목적과 조세 회피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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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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