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종교단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 판례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2017누3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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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종교단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9701 사건으로, 2017년 6월 2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는 ****세무서장 외 5명이며, 원고들은 강** 외 22명입니다.
주된 쟁점은 종교단체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56)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 등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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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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