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2023구합5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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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청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0184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3구합50184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AA종중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6월 22일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총 19,647,420원)의 무효 확인

2. 원고의 주장

2.1. 위헌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등)이 헌법상 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다른 재산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특성(공급 제한, 투기 현상, 사회적 공공성 강조)을 고려할 때, 차별 취급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1. 목적의 정당성

부동산 가격 안정,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등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2. 방법의 적절성

누진세율 적용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2.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제한은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 국민 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결론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무효 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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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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