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거절시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 2018. 6. 7. 2017누48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공시송달의 적법성
이 판례는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고지서 수령을 거절할 경우 유치송달을 해야 함에도 공시송달을 진행하여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의미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7누4863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4월 15일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
- 유치송달 가능성
3.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3.1. 관련 법조항
- 국세기본법 제10조: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요건
4. 판결 내용
2심 재판부는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유치송달 가능성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유치송달을 시도했어야 했습니다. 유치송달이란, 수령 거부 시 해당 장소에 고지서를 두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4.2.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공시송달은 납세자가 부재중이거나,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TT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유치송달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유치송달 등 다른 송달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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