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8660]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본 판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2구단28660
- 원고: 박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판결일: 2015. 02. 05.
- 1심
- 귀속년도: 2009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결의 핵심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의 경과
피고는 소송 중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효력을 잃게 되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본 조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재건축 등으로 인한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종전주택의 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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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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