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3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50732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5. 2. 5.
청구 취지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직권 취소로 인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
이미 소멸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위 판례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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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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