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0. 2017누7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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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 배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고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가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7994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10.1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2.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습니다.
3.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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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부속 서류 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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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의 과세 정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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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
4. 법원의 판단
4.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부속 서류 관련
법원은 사업자등록 원본, 건축공사허가증 사본, 위임장 등 일부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4.2. 동업계약서의 과세 정보 해당 여부
법원은 동업계약서가 과세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과세 정보는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사적 비밀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3.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계약서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지 않고, 납세자의 사적 비밀 보호 및 세무행정 거부 방지를 위해 비공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 및 기각하며,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동업계약서의 과세 정보 해당 여부 및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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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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