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기판력의 중요성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2526]

“`html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기판력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하며,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된 확정판결이 동일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무효확인 소송에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2두3669)를 인용하여,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해당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 기판력의 적용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재판부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전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이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갖는 강력한 효력을 재확인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