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2023누47628]

“`html

국세 체납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 체납 처분의 무효 확인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47628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압류 처분의 효력을 중심으로, 회생 절차와 관련된 조세 채권의 특수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압류 처분에 불복하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x년 5월 31일 원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압류 해제를 이유로 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압류 해제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압류가 반복될 위험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세 가지 주장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성을 주장했습니다.

• 제1 주장: 면책된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처분은 무효
• 제2 주장: 추후보완신고의 효력 및 회생채권 실권 여부
• 제3 주장: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가 회생절차에 관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무를 면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추후보완신고가 원고의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고가 회생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회생채권 신고 보완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핵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핵심적인 위법성을 지적

했습니다. 즉,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압류 처분을 한 것은, 회생채권에 대한 부과권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납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 회생절차 종결 후 피고가 회생채권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압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생채권자표 기재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무효

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및 판결의 의미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 절차와 관련된 조세 채권의 처리, 특히 회생채권 신고 및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위반 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의 조세 채권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

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