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2018누6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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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 기타소득인가 증여인가?
본 판례는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하며, 2009년 귀속, 1심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사양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세무서)는 이 대가의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 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은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의 성격입니다. 원고는 사양권 양도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양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사양권을 종중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점 금액 중 일부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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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권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이지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 이용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경제적 이익을 보유하게 하므로 기타소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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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중에 사양권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금액은 사양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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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권이 단순히 시혜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의 과세 문제를 다루면서, 사양권의 성격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증명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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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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