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565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종중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651)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 소유의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인 AAA종중은 종중 명의로 관리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중 소유 농지의 자경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쟁점 분석

2.1 자경 여부

원고는 종중원들이 농지를 경작했으므로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에서 종중원이 경작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종중은 단체이므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종중원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 한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종중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가산세 부과 적정성

원고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또한, 가산세율 적용에 차등이 있었던 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종중의 책임과 계산, 자경의 요건,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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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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