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4. 2015구합72474]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474)

1. 사건 개요

원고인 종중이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종중은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얻은 수익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 수용 보상금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인지 여부

• 수용 보상금의 귀속 시기

3.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선조 묘역 수호 관리 등 종중 재산 관리 업무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수용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2. 수용 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2013년 1월 9일이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의 범위)

5. 법원의 판단

1.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선조 묘역 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실제로는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종중 재산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수용 보상금 귀속 시기: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시점에 원고의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공탁된 2012년 7월 17일을 귀속 시기로 보아야 한다.

6.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판결의 의의

• 종중 재산의 비과세 요건 엄격 적용:

  종중 재산이라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수용 보상금 귀속 시기의 판단 기준 제시:</p 수용 보상금의 귀속 시기를 결정할 때, 권리의 성숙·확정 정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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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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