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중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4. 7. 2021누52084]

“`html

법인 종중 소유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84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특히, 종중이 분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중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피고로부터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단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종중 소유 토지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종중은 토지 양도에 따른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를 다퉜습니다.

2.1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고유목적사업은 종중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종중의 목적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 친목 도모 등입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항들을 근거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수용 전 3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제사 등 활동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부족
• 분묘 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
• 토지의 면적, 분묘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 종중의 분묘 보상금 수령, 종중원의 분묘 보상금 수령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토지 수용 이전 3년 이상 제사 활동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법원은 종중의 정관, 분묘의 위치, 개장 신고서 등을 검토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용 이전 3년 이상 해당 토지에서 고유목적사업 관련 활동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종중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단순히 분묘 보상금 수령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대한 세금 문제를 다툴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로 종중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