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2016구합65428]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망 AAA는 1966년부터 1975년까지 OO시 OO동 임야 등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1984년 ‘OOO씨 OOO파 종회'(이하 ‘이 사건 단체’) 앞으로 관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2011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이 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원고들이 보상금 중 지분만큼 받은 금원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인지 처분신탁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관리신탁의 경우, 토지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처분신탁의 경우, 보상금은 이 사건 단체에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들이 보상금 중 지분만큼 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신탁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원부의 내용, 신탁기간, 토지 수용 후 보상금 분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토지 임대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는 관리 역할을 위탁받았다고 보았습니다.

3.2.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Bbb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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