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2024누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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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4누40525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송○○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4년 12월 6일
• 2심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주택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주택②, ③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주거용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업자등록 시기, 주택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2. 주택별 개별 판단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된 임대사업자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별로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따랐습니다.

3. 주거용 사용 여부

주택② 중 일부(오피스텔)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를 면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AA구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

주택①에 대한 구청의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말소는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청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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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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