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2023누1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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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관련 판례: 조세평등주의 등 침해 여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2499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외 4
• 피고: EE세무서장 외 3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 2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판결 요지

대전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부재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은 규모에 따라 자금력에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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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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