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판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0. 14. 2022구합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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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 원칙, 이중과세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53372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THE 외 2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2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2.10.14.
•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여부 (공평과세, 이중과세, 비례의 원칙 위반)

2. 사실관계

2.1. 원고들의 주택 소유 현황

원고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 주식회사 THE: 서울 소재 아파트
• 주식회사 LLL: 포항, 원주, 전주 소재 주택
• GGG: 서울 소재 주택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3. 소송 진행 경과

원고 GGG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지만, GGG는 각하, 나머지 원고들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 GGG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 GGG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의 이익, 직권 취소

3.2. 원고 주식회사 THE, 주식회사 LLL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3.3.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공평과세, 조세평등주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누진세율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4. 이중과세 원칙 위반 여부

이중과세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과세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과세 목적이 다르며, 이중과세 조정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합니다.

3.5.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재산권 제한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율, 재산세 공제, 1주택자 공제, 세부담 상한 규정 등을 통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4. 결론

원고 GGG의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THE, 주식회사 LLL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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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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