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6. 23. 2023구합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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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2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3년 6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해운대세무서장이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721
• 귀속년도: 2021년, 2022년
• 심급: 1심
• 선고일: 2023년 6월 23일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6조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평등원칙 위반: 부동산 소유자와 다른 자산 소유자 간의 과세 형평성 침해

• 재산권 침해: 부동산 시장 악화, 세금으로 인한 재산 몰수 가능성 증가, 법익 균형성 미준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 심화

• 신뢰보호원칙 위반: 과세 예측 가능성 저해, 최고세율 인상, 경과 규정 부재

• 조세법률주의 위반: 시행령으로 과세표준 인상 가능성

• 기타: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 주식회사 온000의 소와 원고 박00 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소유자와 다른 자산 소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특수성, 즉 공급의 제한성, 사회적·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제한은 수반하지만,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투기적 수요 억제를 통해 얻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 제도의 잦은 개편을 고려할 때, 기존 법률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4.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과세 요건 명확성 원칙이나 백지 위임 금지 등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가 기술적,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기타 주장

법원은 주거생활 안정,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판결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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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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