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8. 2023구합58848]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848)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58848
• 원고: 김00
• 피고: △△세무서장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무효처분
• 판결일: 2023년 9월 8일
• 심급: 1심
• 주요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 여부 (공평과세 원칙 위반,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비례의 원칙 위반)

2. 쟁점별 판단

2.1. 공평과세 원칙 위반 여부

• 판단 근거

  입법자는 조세법을 제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지만,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원고 주장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자의적인 세율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여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 법원 판단

  • 종합부동산세는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은 과세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이며,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종합부동산세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2.2. 이중과세 원칙 위반 여부

• 원고 주장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중복 부과,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 원칙 위반

• 법원 판단

  •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달리하며,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종합부동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2.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됨

• 원고 주장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비례의 원칙 위반

• 법원 판단

  • 입법 목적의 정당성: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정당함
  • 방법의 적절성: 누진세율 적용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토지 및 주택은 사회적 기능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산세 공제, 1주택자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세 부담 완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세 부담 상한 규정(종부세법 제10조, 제15조)을 통해 급격한 세금 부담을 완화
    •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조세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한을 제한하는 정도이며, 부동산 가격 안정,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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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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