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위헌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2023구합6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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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정 위헌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에 접수되어 2024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이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도한 세율, 자의적인 과세기준금액 설정, 이중과세, 사유재산 침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시가격 인상 등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주택 소유 유형, 소유자 형태, 건물의 용도에 따른 차별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생존권 침해 주장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4.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주장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 간의 과세 혜택 차별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5.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수입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6. 소급입법 및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

주택소유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본공제 폐지 및 단일 최고세율 적용이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7.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 위헌 주장

수익성 부족, 과도한 세액, 공시지가의 부적절한 산정 등을 이유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관련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볼 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1. 헌법재판소 결정 준용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합헌성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볼 때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주택소유법인 관련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규정 중 일부(주택소유법인에 대한 부분)는 개인인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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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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